사건유형: 무고
의뢰인: 6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무고죄로 되려 고소를 당할 줄 몰랐다며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술자리를 가지고 호텔에 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았던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사실 의뢰인은 관계 중 저항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이 일어난 이후 몇 번의 성관계가 추가적으로 있었고, 호텔을 의뢰인 본인이 계산을 하였기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생각없이 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무고죄로 되려 고소를 당할 줄 몰랐다며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이에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고 범행이 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두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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