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 회사는 코로나 시국으로 직원들을 위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분명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지만, 막상 배송 온 마스크는 식약처의 인증도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도 없는 일반 마스크였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물건을 사던 중 편의점 주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결국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점 주인인 고소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펜션을 운영 중인 사람으로 펜션 확장을 위해 펜션 부지 확보를 계획중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2개월 내에 갚겠으며 확보한 펜션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회수하여 오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고소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일을 하기 싫어 일부러 아픈 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음주 단속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였던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유했던 고소인을 부러워한 의뢰인은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 상품권, 금반지, 명품백 등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처분 경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 하던 중 한 경찰서에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라며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카이자 피해자의 큰 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모욕감을 느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눌렀습니다.

의뢰인은 한의사로 해당 치료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진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였고, 치료 횟수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 치료를 한 후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고, 운전자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동승자에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