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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성범죄

대부업체 사기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집에는 세입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리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대부 업체에게 세입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의뢰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부 업체에서 의뢰인의 집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부 업체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은행에서 재직하면서 조합원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합원들의 연락처 정보를 USB에 저장한 후 이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성범죄

주식 사기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피고소인을 만났습니다. 피고소인은 본인이 주식의 귀재라며 주식으로 돈을 불려줄 테니 투자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도 팔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주식 투자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온다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다 잃었다면서, 어떻게든 원금을 갚겠다고 하며 차용증을 쓴 뒤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권리행사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

공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장기계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여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담보인 공장기계를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장기계는 공장과 함께 압류된 상황이었기에 고소인은 공장기계를 가져가지 못하자 의뢰인이 담보물을 은닉했다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성범죄

계모임 사기 사건 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모녀로 지인의 소개로 한 계모임에서 피고소인을 만나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며 돈을 빌려주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기를 권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으면서 신뢰를 쌓아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돈을 빌려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믿고 피고소인이 소개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곗돈을 받기로 한 날 계주가 사망했기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사실 계주는 살아 있었으며 피고소인이 말한 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사·성범죄

해외 출국한 투자 사기 사건

의뢰인은 A를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투자 계약에 관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A에겐 500만원을 B에겐 1억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A를 믿고 돈을 보냈지만 그 후 두 사람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직장 내 성추행 합의 성공

의뢰인은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으며 가슴을 만졌고 그 후 다른 직원들에게는 피해자가 먼저 꼬리를 쳤다며 소문을 내었습니다.

형사·성범죄

무면허 음주운전 외국인 노동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앞 마트를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해당 오토바이는 등록 번호판 까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적발될 것 같자 당시 도주를 시도하는 등 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형사·성범죄

고의 아닌 특수폭행 선고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가려던 찰나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여자친구에게 화가나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차에서 내렸고 의뢰인은 그대로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차 앞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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