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위자료 4,000만원 청구, 50%인 2,000만 원으로 감액 방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가사 단독)

의뢰인: 피고 (상간자로 지목된 3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상대방의 전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4,000만 원과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음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 청구액의 50% 감액 방어, 나머지 청구 기각

관할 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상간자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한 기혼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이후 그 여성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청구된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고 관계가 시작된 경위도 일방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을 지더라도 사실관계에 맞는 합당한 범위에서 판단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례상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라면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책임 성립 자체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주도성,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모습, 
이혼에 이른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했나요?

법무법인 대세는 먼저 상대방 부부의 혼인생활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혼인 파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가 시작된 경위에서 상대방의 전 배우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점, 
그 배우자가 이전에도 다른 이성과의 교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혼인관계 훼손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청구액 4,000만 원이 유사 사건의 위자료 인정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감액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얼마로 결론 났나요?

법원은 혼인 파탄 항변과 관계의 주도성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의 책임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의뢰인, 
전 배우자 사이의 관계와 혼인생활의 모습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인 2,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 원금 기준으로 2,000만 원의 부담을 덜었고, 
그만큼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