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방어, 위자료·재산분할 전액 기각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상대방 청구에 대한 방어)

의뢰인: 결혼기간 10년 이상인 남편(피고)

의뢰인 상황: 별거 중 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원 이상을 청구

핵심 결과: 이혼은 인용,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 이상 청구는 전액 기각, 소송비용 3분의 2 상대방 부담 (1심 판결 기준)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 이상을 청구받은 이혼소송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10년 이상 함께한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재산분할로도 1억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후에도 연락을 이어 가며 관계 회복을 바랐지만,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이혼을 받아들이고 금전 청구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이 의뢰인 명의였기 때문에,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이혼 후 생활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결과를 가른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인정되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생활방식만 고수해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 
양쪽에 동등하게 있는지가 위자료의 인정 여부를 갈랐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명의 재산 일부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몫을 줄여 잡았고, 
의뢰인 재산은 넓게 포함해 계산했습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고 각각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양쪽 순재산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법무법인 대세는 먼저 파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랜 기간 양쪽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한쪽에 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측 재산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상대방 재산이 실제 가치대로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고, 
상대방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 재산 중에서는 혼인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돈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도록 근거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이혼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 재산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혼인과 무관한 돈은 의뢰인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순재산은 거의 같았고, 
분할 비율 50 대 50을 적용하면 상대방이 받을 재산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갖도록 정하고 재산분할 1억원 이상 청구를 전액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의 3분의 2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의 소송 끝에 살던 집을 포함한 자기 명의 재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