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반소 청구 방어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지키길 요구
핵심 결과: 양육권 방어 성공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폭행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 결과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양육권자로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언제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남편으로부터 자녀들을 꼭 데려와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고소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 하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폭행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며 이혼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친정 가족들의 탄원서,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자료, 자녀의 상담 일지 등을 제출하여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배우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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