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업무상횡령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동업자에게 모두 지급 완료 했으나 횡령 고소 억울
핵심 결과: 불기소 결졍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진행하던 거래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접고 동업자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모두 지급한 뒤 귀국을 했지만, 돌연 횡령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상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며 일해왔던 것뿐이지 동업자는 물론 고소인들에게 지급할 돈 또한 모두 지급하였기에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것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귀국 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물품 대금을 제조업체와 동업자 모두 적절히 지급하였기에, '횡령'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기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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