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위자료 청구 방어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후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 방어
핵심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를 저질렀지만,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2,000만의 위자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또 다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에 대해 당황해 위자료 청구 방어를 요청 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후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2년이 지난 후 배우자는 갑자기 혼인 중 일어난 외도행위에 대해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사건이 마무리되었기에 자신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미 그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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