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5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오랜 별거생활로 인한 신속한 이혼
핵심 결과: 이혼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을 빚었고, 결국 별거를 하였습니다. 별거 기간인 15년간 서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자녀들이 모두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던 배우자는 시간을 미루면서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 판결과 더불어 배우자가 재산분할 등 반소를 청구할지도 모르니 15년간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어떠한 공유재산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다니고 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서로 전혀 다른 장소에서 살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소장 접수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박천사 변호사는 원만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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