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화가 나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셨다가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저 컵을 던졌을 뿐인데", "그냥 우산을 들어 위협한 것뿐인데"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형법은 그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양상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합니다.
오늘은 일상 도구가 어떤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정이 변론의 핵심이 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폭넓은 개념
흉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용 양상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위험한 물건의 평가가 사회통념상 그 물건이 사용되면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상 도구의 위험물건성
따라서 식당의 유리컵·유리병, 스마트폰, 우산, 망치, 공구류 등 일상 도구도 사용 양상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향해 던지거나 휘두른 경우라면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컵을 던진 것도 특수폭행인가요?
-
답변: 사용 양상이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도라면 일상 도구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객관적 기준
물건의 재질과 무게
물건의 재질, 크기, 무게가 평가의 한 요소입니다. 유리컵이나 유리병처럼 깨질 수 있는 물건은 사용 시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위험한 물건성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 방식과 거리
물건을 사람을 향해 직접 던졌는지, 단순히 들고 위협만 했는지, 던진 거리는 어땠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용 방식이 적극적일수록 위험한 물건성 평가가 강해집니다.
결과의 발생 여부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험한 물건의 사용 자체로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결과가 없다고 가벼운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인가요?
-
답변: 위험한 물건의 사용 자체로 성립하므로 결과 발생 여부와 별개로 평가됩니다.
변론의 정밀 결합
사용 양상의 다툼
물건의 재질, 던진 방식, 사람을 향한 것인지 여부, 사용된 거리 등을 정밀하게 다투면 위험한 물건성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영상과 증인 진술을 결합해 분석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의 보강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의 영역이 아니므로 합의해도 사건이 진행되지만, 합의는 여전히 양형의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자발적 분노 조절 상담, 안전 교육의 정기 참여 기록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합의해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
답변: 합의가 사건 종결의 효력은 부족하지만 양형 감경의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식당의 유리컵, 스마트폰, 우산 같은 일상 도구도 사용 양상에 따라 특수폭행의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행위라고 안심하시면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인지 직후 영상 분석, 사용 양상 다툼, 합의와 양형 자료의 결합 보강을 통합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특수폭행은 사건 초기 변론의 정밀도가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