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도 신상정보 10년 등록, 7년 뒤 면제 신청과 선고유예 2년 경과 면제까지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춰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받아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의 요건과 기간 전체는 성범죄 유죄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몇 년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는 등록됩니다

등록대상과 등록기간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이면 제외되지만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98조),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등록되면 해야 하는 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키와 몸무게, 차량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하고, 바뀌면 20일 안에 다시 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제3항).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3초 요약

• 질문: 강제추행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냈는데도 등록되나요?

• 답변: 등록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호).

등록을 피하거나 줄이는 길

기소 전: 혐의없음·기소유예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야 생기므로,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이라면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그 출발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 선고유예와 면제 신청

선고유예를 받아도 유죄판결이므로 일단 등록대상이 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60조). 벌금형으로 10년 등록된 경우에도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동안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일이 없고 벌금을 완납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2항 제4호·제3항).

하급심 사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노675 판결은 주점 계단에서 종업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친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들어 1심 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381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취업제한·공개명령의 예외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하급심 사례로, 창원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노142, 2023노1934(병합) 판결은 악수하면서 손을 세게 잡고 놓지 않는 등 강제추행 3건(별도 상해 사건과 병합)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들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두 사건을 합친 형은 벌금 400만 원, 대법원 2024. 4. 2.자 2024도2476 결정으로 확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3초 요약

• 질문: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아예 안 되나요?

• 답변: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라 일단 등록대상이 되지만,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 액수보다 등록·취업제한·공개명령이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구할지를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등록과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