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추가 상해까지 주장해요, 진단서와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본인은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다고 기억하시는데, 피해자가 진단서와 추가 상해 주장까지 보태면서 사건이 무거운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당한 뒤 처벌 수위가 걱정되실 것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진단서의 증명력과 폭행치상·특수상해·중상해의 구분까지 상해죄 전체는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르고, 상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무엇을 짚으면 흔들리나요?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

고소 경위, 진술이 달라진 지점, 객관적 뒷받침 여부를 짚습니다.

위 2025도11886 판결은 사건 1년 3개월 뒤 받은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를 들어 상해 유죄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뒤 법원은 고소 경위, 진술이 엇갈리는데 CCTV 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노2834 판결).

객관적 자료와의 비교

CCTV, 블랙박스, 메시지,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피해자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이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3초 요약

• 질문: 피해자 진술이 정말 흔들릴 수 있나요?

• 답변: 진술 번복,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다툽니다.

추가 상해 진단서, 상해죄가 되나요?

인과관계의 정밀 검토

단순 폭행죄는 처벌불원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공동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으로 예외), 상해죄(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등)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은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한 진단서라면 진단 시점, 기존 신체 이상과 무관한지, 이후 진료 경과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직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요추부 염좌 진단서 사안으로, 환송 뒤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남은 폭행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노4806 판결).

진단서와 의료기록의 정합성

진료기록부의 치료 부위, 처방약 구입 여부, 회복 양상이 진단과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추가 상해 주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 답변: 발급 시점·경위, 기존 질환, 치료 경과로 상해와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무죄 다툼과 양형 변론,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객관적 자료의 보강

지워질 수 있는 CCTV 등은 서둘러 보존을 요청합니다.

첫 조사의 일관성

첫 조사 전에 기억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입니다.

양형 변론의 병행

무죄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해 둡니다.

3초 요약

• 질문: 무죄 가능성이 낮으면 다툼 자체가 의미가 없나요?

• 답변: 상해만 다투어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양형 변론과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진단서를 언제, 왜 받았는지와 치료 경과가 상해죄와 폭행죄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일·진단서 발급일·고소일과 치료 부위를 표로 대조하고, 진술이 달라진 지점을 반대신문 사항으로 정리합니다.

진단서 발급일과 병명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