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졌었지만,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출산 후 지금까지 홀로 자녀를 키웠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요구 하였으나,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본인의 친생자로 인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중, 본인이 신용 불량의 상태이니 급여가 압류될 위험이 있어서 급여 신고액 변경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원칙대로 급여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자 의뢰인의 배우자는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게 된 의뢰인은 병원에 찾아가 협박과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배우자의 퇴직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해 준다면 다시는 병원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공갈까지 하며 이를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배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따로 정해두지 않고 홀로 자녀를 부양하여 왔으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니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 및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 등으로 매우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차 자식이 원하는 걸 위해서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로 부터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건설 업체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으로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업체와 조경공사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지급해야 했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일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길 원했고, 법원에 대여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해당 돈이 대여금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후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건설 업체의 영업사원이었으나 이 건설업체는 소위 '기획 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회사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영업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90대의 고령으로 손자에게 부양료로서 월 10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적은 감이 있었고 후에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시 이에 대한 금액 또한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10여 년 정도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반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 많았고 싸움의 정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게 된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와 협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악의적인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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