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 회사는 20년 이상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판매하며 사업을 이어온 업체였습니다. 한 차례의 경영 위기를 회생절차를 통해 극복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고, 이후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PCB 업황 악화와 함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부채초과 상태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법인은 10년 이상 반도체장비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기업들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해외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기존에 발생한 매출채권마저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회사의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국내 대기업 외주 영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직원 급여와 기본적인 운영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표자는 회사의 명예로운 마무리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채무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컨베이어 설비 등 물류자동화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유통 분야 대기업들과 거래관계를 이어온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대기업이 착공 시기나 준공 시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인력과 재고를 미리 확보하여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반면 매출과 수입은 훨씬 나중에야 들어오는 구조적 자금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연장한 가결기간 안에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을 가결받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회생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인의 마지막 출구로서 파산절차를 선택해야 했고, 법무법인 대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센터 구축 및 물류자동화설비 설치·제조 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었습니다. 주요 발주처의 착공 시기 및 준공 시점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인력과 재고는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고정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반면 매출과 수입은 한참 뒤로 밀리는 구조적 현금유동성 문제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대출 원리금 연체가 시작되었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으면서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 전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잔존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질서 있는 법적 마무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 법인은 설비 과다 투자 및 영업 환경 악화가 겹치면서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계속 쌓여가는데, 법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조차 알 수 없어 대표이사는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과 법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가 전가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고, 이후 전 과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현대미술 전시장 운영과 전시 기획·자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반복되었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는 줄지 않아 매년 영업손실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끝에,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영업까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와 채권자 모두를 위한 법적 해결책을 찾아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온 기업입니다. 사업 초기 매출 대비 과도하게 운영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곧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주력 제품의 공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 확대를 막고 법적으로 명확한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의류 도소매업을 전문으로 운영해온 기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출혈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광고비와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급격히 상승하며 이익률이 급감하였고, 결국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설립되어 상업용 인쇄물 제작을 주력으로 해온 의뢰인 회사는 최근 수년간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기업들의 디지털 마케팅 전환으로 인쇄물 수요는 급감한 반면, 최저임금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원자재 공급망마저 무너졌고, 신규 수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영업 중단이라는 뼈아픈 결정을 내리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