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급자로서 후배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의뢰인께서는 일부 발언에 대해 부인하며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불법녹음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권자는 '중징계'로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심각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사과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공무원 1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과 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따르지 않은 의뢰인 행정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고도 정상 운임을 청구하여 총 80만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중징계'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해양결찰 공무원으로서, 구조대에서 근무 중 직무태만과 지시위반, 그리고 내부결속 저해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징계사유로는 구조 출동 시 저속 운행을 하여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점과,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의 작업 강도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식단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조리법을 강제하며, 소모품을 소량 구매하여 조리실을 통제하고, 조리실 내 전처리 식재료 사용 요구를 무시하고,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부적절한 소통방식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식품위생법상 검식 및 배식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잦은 식재료 발주 오류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공직을 수행한 공무원이고, 최근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징계성 진정민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 사실은 성희롱 발언, 스토킹 행위 등이었는데, 피해자와 주변 동료들의 증언으로 징계혐의를 받아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순순히 응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와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도움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저희는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한 후,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