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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끝까지 외도 부인한 상간자, 항소 기각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 위자료 2,500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혼·상간자

외도로 인한 이혼,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로 혼인 초부터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배우자 책임 입증 후 양육비 등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의뢰인에 대한 의심이 심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코인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구상권 포기 조항과 위자료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던 상간자와 만나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고, 부정행위를 위한 별도의 원룸까지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며 부정한 만남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상간자와 배우자는 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헤어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혼·상간자

국제이혼, 소송 3개월만에 이혼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음주 문제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술을 마시지 않을 땐 의뢰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책임 인정받아 위자료 감액

상간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끈질긴 구애 및 불륜을 정당화하였고, 두 사람은 결국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중 상간자는 성관계에 집착하며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만을 충족시키려 하였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관계를 쉽게 끊지 않았던 상간자는 배우자의 임신 소식에 의뢰인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며 교제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사실혼 해소 후 조정 통한 재산분할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관계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자녀들 의사 존중한 면접교섭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렀고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과의 연락도 일절 하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도 거부한 채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자녀들은 엄마와의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배우자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혼·상간자

원만한 합의 통한 위자료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를 위로하며 가까워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이 만남은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후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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