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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공시송달로 승소한 위자료 청구 사건

의뢰인은 2023년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경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경부터 수차례 술자리 및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인 관계임을 드러냈으며, 2022년 8월경 호텔을 함께 예약하여 만남을 가진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새벽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임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위자료 감액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간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이미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고, 혼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이혼을 종용하거나 관계 지속을 강요한 적이 없기에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에 당황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의 불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확보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여행을 다니며 관계를 심화시켰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감정적·신체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위자료 감액 및 구상금 일거에 해결한 사건

의뢰인과 상간자는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상간자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고민 상담을 해왔고 이를 위로해 주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후에 상간자와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를 진행하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정황 증거를 구체화해 부정행위 입증 성공

의뢰인은 약 40년간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인해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혼인의 본질은 훼손되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혼·상간자

추가 갈등 방지한 구상권, 누설행위금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였으나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배우자는 외모에 더 신경 쓰며 의뢰인의 연락도 잘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자녀와 둘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의뢰인은 우연히 블랙박스가 주차모드로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더니 배우자가 상간자와 집에 출입하는 영상이 찍혀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협의와 조정과정을 통한 위자료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동창회에서 옛 연인이었던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따로 상간자를 만나고 와도 되냐는 배우자의 물음에 의뢰인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배우자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 몰래 상간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배우자는 잦은 외박과 연락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결국 외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배우자의 과도한 금전적 청구 방어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경제적 책임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혼인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및 20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녀였음에도 새아빠인 인 배우자와 살기를 원하자 이를 이유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혼·상간자

부정행위 입증하여 2,000만원 위자료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질렀고 직장 동료의 경고에도 두 사람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상간자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함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등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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