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청구인은 약 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협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복 산입될 우려가 있는 재산이 여럿 있어 이를 구별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여도가 낮게 책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긴 시간 혼자서 감정적·사회적 피해를 감내해오다,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경제적 형편 및 본인도 기혼자로서 위자료를 몰래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위자료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이기는 소송'이 아닌 '실제로 돈을 받는 소송'이 중요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중학교 동창인 원고의 남편과 2018년경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약 3년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아내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7년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관계를 이미 단절했음에도, 최근 식사 등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계속된 것처럼 오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고,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 최소화가 중요했습니다.

원고는 20년 가까이 가정을 지켜온 성실한 주부였고, 아들과 함께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마트 점장으로 전근을 간 뒤, 대표였던 피고와의 잦은 저녁 회식과 늦은 귀가가 반복되면서 원고는 점차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3년 12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술집에 함께 있는 모습을 원고의 아들이 직접 목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피고와의 연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애정 표현 문자, 통화내역을 확인했고, 남편도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각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무시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급기야 원고에게 모욕적 언행 및 위협성 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2021년 말 혼인하여 3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시댁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아파트 매입, 시부모의 간섭, 남편의 정서적 외면, 그리고 불투명한 소비 구조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어왔습니다. 원고는 이혼 청구와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의 ‘과소비’ 때문이라 주장했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검토하고 있어 피고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더 큰 채무는 남편 명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 남편은 본인 부모의 증여금으로 취득한 아파트이므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라 요구하였습니다. 전 남편이 증여받은 자산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기여를 전면 부정하고, 지분 이전에 대해 금전 지급 없이 일방적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명의로 설정된 아파트의 소유권과 혼인 기간 중의 기여를 무시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며 생활해 왔으나, 최근 경기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별다른 전조 없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다음 날 곧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방적 파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과도한 양육비까지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경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군인으로 원고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중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 남성A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당시 교제 기간이 짧았고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으며, 원고의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과도한 청구액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