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을 처음 업무 관계로 알게 되었고, 이후 그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전처로부터 폭행을 당해 별거 끝에 이혼했다고 설명하며 상해진단서, 이혼 관련 메시지, 주민등록등본까지 직접 제시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나는 그 남자의 아내"라는 연락을 받으며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3,100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과 억울함을 안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와 가사는 물론 가정의 실질적인 생계까지 혼자 책임져 온 어머니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력으로 운영한 사업 수익으로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가정 전반의 비용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먼저 사실혼 해소를 신청하면서, 의뢰인이 마련한 분양권에 가압류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두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친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양육비·친생자 인지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 및 재산분할금 151,300,000원을 청구한 이혼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수년 전의 사건 및 최근의 별거 이후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강조하며 고액의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에 있어 원고의 주장 상당 부분이 과장·왜곡되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산 형성과 관리 과정에서 원고의 일방적 인출 및 은닉 정황 등을 소명하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업을 병행하며 가사와 육아, 시부모 간병을 홀로 책임지고, 임대수입으로 거액의 주택 융자금을 직접 상환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친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자신이 재산 형성에 70% 이상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9년 전부터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월 70만 원 수준의 임대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교직에 종사하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계를 혼자 책임져 온 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 짧은 직장 생활 이후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후에는 수입도 없이 가정을 방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전부 혼자 감당하다 못해, 자녀의 유학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5년 이상의 별거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 충격과 두려움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했고, 금전적 대가를 요구했으며, 심지어 사실상 동거에 준하는 생활을 했다는 등 사실과 크게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던 의뢰인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청구 금액과 왜곡된 사실관계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중인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유발하고 가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스라이팅·금전 편취·가족 이간 등 각종 의혹까지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청구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초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교제 중인 남성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상대방은 "혼자 산다"는 취지로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교제 시작 며칠 후 상대방으로부터 뒤늦게 기혼 사실을 고백받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에도 전화, 문자,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십 차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고, 협의이혼 진행 사실까지 알리며 만남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완전히 관계를 차단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대의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앞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아내)의 지나친 음주와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는 장기간 반복적인 과음, 음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정서적 불안정, 가정 내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였고, 이는 단순한 음주 습관을 넘어 혼인생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남편)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인 양육 환경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