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해 주변에서 화장실을 찾았고 한 식당의 1층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서 소리가 들려 아래로 확인을 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눈이 마주쳤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속을 걸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급하게 핸들을 돌리다가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충돌하였고 이후 본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고소인과 함께 가맹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사를 운영하였기에 지사장으로 불렸습니다. 지사장으로서 다른 지역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에 포장재를 주문하여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고소인은 계약 도중 상표권이 있는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조업으로부터 포장재를 주문하고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다며 상표권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행위로 사람을 상해 입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고소인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들이 고소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의뢰인은 바닥에 넘어진 고소인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찼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을 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로 고소인에게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건물을 지으려 군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주변은 군사시설물이 있었기에 불허 결정이 났고,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지인은 방법이 있다며 인허가 비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전달하여 고소인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해결이 잘되지 않았고 고소인은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A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후에 A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들로 계약금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사실 A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A가 사망하고 이를 받을 길이 없자 고소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 둘이서 살아오던 중 고소인을 만나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의뢰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의미라고 생각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재결합을 목적으로 돈을 송금한 것인데 재결합을 해주지 않자 본인을 기망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진행하던 거래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접고 동업자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모두 지급한 뒤 귀국을 했지만, 돌연 횡령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의뢰인은 가끔 당직 근무 명을 받았을 때, 고소인에게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부대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이 본인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자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정상적인 결혼이라며 욕설과 함께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모욕죄와 대리 당직 근무를 시켰던 것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