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건조물침입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일을 해결하기 어려워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선고유예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해 주변에서 화장실을 찾았고 한 식당의 1층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서 소리가 들려 아래로 확인을 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눈이 마주쳤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일을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보호자인 여동생이 의뢰인에 대한 보호 의지가 높은 점, 의뢰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뚜렷하게 시사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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