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하므로 잔만 받겠다고 하였고, 그 뒤로도 술은 마시지 않은 채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차량을 끌고 집에 도착하여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신고를 받고 왔다며 경찰이 왔고 음주 측정을 하자 0.054%의 주취 상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우연한 만남으로 가까워지며 서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은 여러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9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고 피고소인은 변제 기일을 미루기 위해 허위의 처분문서를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5개월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과거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불상의 속도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인 고소인을 불렀고, 함께 차에 탑승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허벅지를 두 차례에 걸쳐 주물렀고 고소인은 그대로 차와 의뢰인을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 상태임은 물론 무면허였음에도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아 3km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이익의 65%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고소인은 투자금을 지급했지만, 사실 이 상가는 분양할 계획조차 수립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처에 사용했었기에, 고소인이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에 카드를 두고 내려 이를 택시 기사인 고소인이 찾아주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커피와 음료를 주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성추행하였고 늦은 새벽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응하는 척하였지만 편의점에 들른다는 말을 핑계로 잠시 하차 후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동의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본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를 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 및 주식 투자 손실로 채무 과다 상태가 되어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회사에 반환을 해야 하는 금원이 더 많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들로부터 기존 고객들의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을 명목으로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의뢰인은 30대의 나이로 무직이었기에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안을 받았고 제안받은 일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3명의 고소인들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면서 용돈이 부족해지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또 다른 고소인에겐 학교생활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