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방조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
핵심 결과: 징역 9월
의뢰인은 30대의 나이로 무직이었기에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안을 받았고 제안받은 일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3명의 고소인들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담한 것이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현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지만 이는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론 보이지 안으면 방조범으로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배상신청인에게 1,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지만, 대세는 죄질에 비해 죄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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