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아 자신이 바지사장임을 허위주장하기 위하여 단속 당한 마사지 업소 2곳 전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내세우기로 모의하였습니다. 해당 지인들에게 업소를 혼자서 운영한 것 처럼 증언하며 달라고 말을 했으며 이 지인들은 실제로도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저온창고의 소유자로서 여러보험 회사를 통하여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피고인인 B씨(홍삼제조업자)와 함께 해당 저온창고에 약 9억원 규모의 홍삼뿌리를 보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저온창고 자체를 불상의 방법으로 방화하는 방법으로 소훼시켜 고액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씨는 의뢰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저온창고에 홍삼을 보관만 하는 척 뒤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방화를 하였고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홍삼뿌리가 전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써 9억원 가량의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인삼 성분이 전혀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회 임원으로 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또한 이 체육회의 산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고소인을 회장에서 해임한다는 결정이 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뒤 사무실을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고소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회장 직위에서 행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반 동급생으로 이렇다 할 접점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고소인이 의뢰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쉬는 시간에 고소인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시치미를 떼었고,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 고소인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고소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쓰러진 고소인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고소인은 코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가 자살하였고, 그 이유가 고소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죽은 친구의 유족에게 괴롭힘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죽은 친구를 대신하여 고소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위치에 대해 매장문화재 입회조사 실시, 필요시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 유물이 발견될 경우 발견 신고'를 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회조사나 발굴 조사 없이 토지상에 개발행위를 하여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전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교제 중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의뢰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무심코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비틀거리며 운전하였고,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었음에도 결국 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 너머에 있는 울타리와 나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