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위증교사
의뢰인: 6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하려고 하였다며 최대한의 감형을 요청
핵심 결과: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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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아 자신이 바지사장임을 허위주장하기 위하여 단속 당한 마사지 업소 2곳 전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내세우기로 모의하였습니다. 해당 지인들에게 업소를 혼자서 운영한 것 처럼 증언하며 달라고 말을 했으며 이 지인들은 실제로도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하려고 하였다며 최대한의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이 사건 위증죄 내지 이를 유발한 의뢰인의 위증교사 죄에 내포된 해악성과 행위불법의 정도, 이 사건 위증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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