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저질렀고 이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마사지 업소로 향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시간이 늦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화가 나 업소 광고용 기둥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찢는 등 재물손괴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업소 계단에 있던 종이와 스티로폼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업소 출입문 밑 공간으로 수 회 밀어 넣어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은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한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수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7,000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현재 특수협박,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못가 고소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음주 운전이 걸릴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내려보라는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조수석에 있던 고소인의 가족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체포된 의뢰인은 분에 못이겨 지구대 판넬에 머리를 수십 회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연락을 받고 지구대에 도착하자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라고 하며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차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는 등 감금하고,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입과 코를 막아 폭행하여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고소인에게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눈을 때렸고, 의뢰인의 행동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밖으로 나가 벽돌을 집어들고 고소인을 가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고소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승용차를 약 2,5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