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소인들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빌려갔고, 회사 내 공작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변제 기간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변제 기간이 도래되어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 변제하겠다며 1억원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핑계를 대며 자꾸만 변제일을 미뤘고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온라인 카페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특정 업체와 공모하여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카페 회원들이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인근에서 동종의 식당을 운영하여 갈등이 있었던 의뢰인을 비방하려고 마음 먹고 자신의 계정에 총 6회에 걸쳐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비방,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직원이 퇴사한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같은 지역 내에 동종업종으로 창업을 하였고, 그 직원이 기존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창업 소식과 함께 이벤트 공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사이트의 비밀번호 변경 등 잘 관리했음에도 직원이 몰래 정보를 가져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자에게 8억원을 입금한 뒤, 이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국내·외 스포츠의 각종 경기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베팅하였습니다.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실패하면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였던 것이 발각돼 도박과 더불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죄를 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직장동료들과 남녀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이 일로 회사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러한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 생계 지원비를 위해 구청을 찾았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상담 직원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인 시력보정 안경과 노트북을 직원에게 집어던져 손괴하였고 직원은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재판 소식이 들리지 않자 지구대로 향해 재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았고, 해당 지구대 소속 경위가 관련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라고 하자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에게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전송받은 촬영물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