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너무 과하다며 이를 최대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40% 방어
의뢰인은 우연히 상간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에겐 이혼 청구를 의뢰인에겐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자료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지만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본인의 생각보다 너무 과하다며 이를 최대한 감액해 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의 외도 행위로 상간자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상간자의 배우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 기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위자료 5,00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뢰인)과 피고(상간자)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원고의 피고(의뢰인)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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