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5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배상 받길 원함
핵심 결과: 위자료 4,000만원 확보
관할 법원: 인천가정법원 (인천광역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초에 바람이 났고 그 길로 가출까지 하여 상간자와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홀로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고 심지어 이 자녀를 배우자 본인의 자식으로 등록(인지)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배상받길 원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가정을 꾸리고 심지어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의뢰인 홀로 자녀를 키우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적절히 배상할 수 있을 만큼의 위자료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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