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반소 청구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경고성 이혼 청구
핵심 결과: 이혼 반소 청구 방어
의뢰인과 배우자는 연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으나 배우자가 도박에 빠지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을 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배우자는 자녀들의 결혼 자금까지 손을 대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래에 자녀들의 결혼에 부모의 이혼이 누가 될까 이혼을 결심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직은 이혼할 의사가 없었기에 배우자의 반소청구를 기각 시켜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항소의 기각을 구하기 위해 의뢰인이 16년의 혼인기간 동안 헌신적인 태도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중 재판장은, 이러한 판단을 떠나 애정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 자유로운 노후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배철욱 변호사는 중장년의 혼인관계 유지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사소한 문제라도 일으키지 않으려는 모성 역시 혼인 유지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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