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과 배우자는 25년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배우자의 외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할 생각이 없지만 경고의 의미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겁을 먹고 상간자와의 만남을 끝낼 줄 알았지만 돌아온 건 이혼 반소청구였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추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누가 되고 싶지 않기에 이혼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배우자의 반소청구를 기각해 주길 바랐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이기에 이러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항소를 하였고, 배철욱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2심 재판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배철욱 변호사는 일단 1심과 2심에서의 주장과 방어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배우자의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모두 사실과 다른 것들이며 1심 및 2심 판결에서 배척된 내용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배우자의 항소로 3심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대세는 끝까지 이혼 반소 청구를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