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
핵심 결과: 위자료 2,500만원 감액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상간자는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나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한 번, 두 번 만남을 가지다 보니 서로에게 좀 더 깊은 흥미가 생겨 결국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4,000만원의 청구는 다소 과하다고 생각되어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혼인 파탄의 계기는 의뢰인이 제공을 했기에 그에 대한 위자료는 의뢰인이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상간자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 4,000만원의 액수는 매우 과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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