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유책 배우자라는 게 억울한 상황으로 증명 요청
핵심 결과: 이혼, 합리적인 재산분할, 위자료 100% 방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기간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주말부부로 지내던 두 사람은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1년이 넘어가자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당황하며 자신이 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에 이 문제와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확실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정당한 비율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소재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배척되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50%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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