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회사로부터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횡령 형사 고소와 합의 가능성, 변호사 선임 시점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횡령 고소와 합의의 평가 구조
횡령죄와 합의의 의미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횡령 사건에서 양형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회사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처분과 양형의 단계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열립니다.
합의의 가능성
회사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회사의 실질적 목적이 피해 회복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횡령액을 변제하고 피해를 회복하면 회사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합의를 통한 사건의 원만한 정리가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가능성과 조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합의 협상은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전 횡령액의 검토
합의에 앞서 실제 횡령액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에 업무 관련 지출이나 정당한 사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횡령액을 먼저 정리한 후 합의를 진행해야 적정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횡령 사건의 양형 평가가 피해 회복의 정도, 회사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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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가 횡령 고소를 하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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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회사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과 대응 전략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점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사건을 인지하신 직후,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회사의 감사 단계나 고소 통보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자문을 받으면 자금 내역의 검토, 진술 준비, 합의 협상의 설계를 처음부터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미 이루어진 진술이나 대응을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협상의 정밀한 설계
회사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횡령액의 검토, 합의금의 적정성, 합의의 범위(형사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까지 포함할지) 등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이중의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회사와 협상하면 감정적 대립으로 협상이 어려워지거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와 직장 내 절차의 병행
회사 횡령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징계 등 직장 내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변호인의 자문 아래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대응하시면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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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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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건 인지 직후,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금 내역 검토와 합의 설계를 처음부터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회사의 횡령 형사 고소는 합의 가능성의 검토와 빠른 변호사 선임이 대응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회사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응의 핵심은 실제 횡령액의 정밀 검토, 변호인을 통한 합의 협상의 정밀한 설계, 형사와 직장 내 절차의 병행 정리, 사건 초기의 변호인 선임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사건의 방향을 유리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 횡령 사건의 횡령액 검토, 합의 협상 설계, 형사와 징계 절차의 병행 정리를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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