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걸리면 처벌은? 면허정지 중 운전도 같을까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면허가 정지된 줄 몰랐어요", "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하다 단속됐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옮겼을 뿐인데요." 무면허운전은 단속되면 바로 끝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운전한 곳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운전면허 없이, 또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다만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봅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위반한 날부터 1년(3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같은 법 제82조 제2항),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전체 지도는 음주·뺑소니로 걸리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따로 오나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결격기간

처벌은 운전한 차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3회 이상이면 2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소년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무면허운전의 벌금과 결격기간은 무면허운전 적발되면 처벌은? 벌금·결격기간 총정리, 면허정지 중 운전과 오토바이 무면허의 차이는 면허정지 중 운전·오토바이 무면허, 처벌이 어떻게 다를까?에서 다룹니다.

면허 취소·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를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봅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그리고 면허 취소 통지를 대신해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취소 사유와 위반의 경중, 같은 사유로 취소된 전력이 있는지,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취소 후 운전까지의 기간 등을 두루 보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처분서·통지서의 발송과 반송 기록,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정지 시작일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그 음주운전 부분이 증명 부족으로 무죄 확정되었다면 취소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취소·정지 사실을 몰랐을 때의 고의 판단은 면허 취소·정지된 줄 모르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 고의 판단 기준과 통지·공고, 정지 기간 중 운전의 처벌과 결격은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무면허 처벌에 면허취소·1년 결격까지 가나요?에서 다루고,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는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는데 무면허로 처벌된다고요? 고의 부인이 인정될 수 있나요?와 면허정지 중인 줄 몰랐어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에서 다룹니다.

연습면허·임시운전증명서·외국 면허

유효한 연습면허가 있으면 준수사항을 어겼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허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어긴 운전을 무면허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한 사건에서도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정해지고 준수사항 위반은 연습면허 취소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다만 연습면허는 취소될 수 있고,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몰았다면 무면허가 문제 됩니다.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우리나라와 상호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증에 적힌 차종만 운전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그 밖의 외국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한 경우는 연습면허로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면 무면허일까? 유효한 연습면허라면 무면허는 아니지만 연습면허·정식면허 취소 위험, 국제운전면허·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한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하면 무면허일까? 연습면허 단독 운전까지에서 다룹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등 일부에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을 포함시키고 무면허운전에는 그런 예외를 두지 않았으므로, 특정인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쓰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차단 시설, 경비원의 출입 통제, 외부인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도로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아파트 주차장·학교 구내처럼 도로가 아닌 곳의 무면허운전은 아파트 주차장·대학교 구내 무면허운전, 처벌될까? '도로' 판단 기준과 음주운전과의 차이와 아파트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했어요, 처벌되나요?에서 다룹니다.

무면허 사고와 보험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중이면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다만 대법원은 이 예외도 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만을 뜻한다고 보아,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는 사건에서 무면허운전 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2021도17733). 보험사의 처리와 구상은 약관에 따라 다르니 따로 확인하십시오(종합보험 있으면 교통사고 처벌 안 받나요? 12대 중과실 예외). 무면허 사고에서 종합보험과 구속 문제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종합보험 있어도 처벌될까? 공소 제기·보험 구상·구속 판단과 대응와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났어요, 종합보험 면책과 구속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방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를 내주어 운전하게 했다면 무면허운전의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행위를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을 쉽게 하는 행위라고 보고, 면허 없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제공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을 방조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결국 상대방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무면허일 수 있다고 알면서 맡겼다면 방조가 될 수 있지만, 방조는 고의범이므로 면허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는 별도 조항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차를 빌려 간 지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차주의 책임은 내 차를 빌려 간 지인이 무면허운전, 차주도 처벌될까? 무면허운전 방조의 요건과 '몰랐다'는 주장와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줬어요, 차주의 공범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재범·약식명령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고, 3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그 영향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식재판을 고민하는 실익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적발된 경우의 가중처벌과 면허 재취득은 무면허로 다시 적발됐다면, 가중처벌과 면허 재취득은 어떻게 되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무면허 약식명령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인가요?

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면허 취소로 이어지면 취소된 날부터 1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무면허도 같은 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자동차보다 가볍습니다(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156조 제13호).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무면허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무면허운전도 무죄가 되나요?

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처분 때로 거슬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전에 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9도11826).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무면허 사건은 면허 상태와 그 인식이 출발점입니다. 처분서·통지서 발송과 반송 기록, 공고 경위,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연습면허·국제면허의 유효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운전 장소가 도로인지는 출입 통제와 외부인 이용 실태를 사진·관리 기록으로 정리해 다툽니다.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결론과 행정쟁송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다툴 사정이 없다면 운전하게 된 경위와 전력, 사고 여부를 정리하고, 결격기간에 영향을 주는 처분 결과까지 고려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진술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면허 상태와 통지 경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