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시속 30km를 지켰는데도 민식이법으로 입건됐어요", "주말 밤이었는데 스쿨존이 적용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법정형이 무거워 처음부터 겁부터 나기 쉽지만, 적용 요건과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하나씩 따져 보면 다툴 지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이른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만 이 조항은 과실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제한속도를 지켰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과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전체 지도는 음주·뺑소니로 걸리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따로 오나요?, 일반 교통사고의 과실 판단은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어떻게 판단하고 형사처벌 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사망 사고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그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해 사고의 벌금형도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처분도 진행됩니다(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스쿨존 사고의 처벌 수위는 스쿨존 사고 처벌 수위는? 민식이법 벌금·실형 기준, 시속 30km를 지킨 사고에서 민식이법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지켰는데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징역일까?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와 스쿨존 30km 이하 사고,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무죄·공소기각 가능성은?에서 다룹니다.

적용 요건 — 구역, 시간, 「몰랐다」는 주장

제5조의13이 적용되려면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며, 운전자가 제한속도 등 조치 준수와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에 요일이나 시간 제한이 없어 주말·야간에도 지정 구역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고, 실제로 다툴 것은 지정 구역인지, 피해자 나이, 과실 여부입니다. 주말 밤 무단횡단하던 아이와의 사고는 주말 밤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아이를 쳤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될까? 시간대와 피해자 과실이 미치는 영향, 스쿨존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스쿨존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민식이법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에서 다룹니다.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 — 무죄를 다툴 수 있나

평일 오후 3시경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시속 28.8km로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 정차한 차에서 내린 10세 어린이가 그 차 뒤에서 뛰어나와 횡단보도 밖에서 운전석 옆면에 부딪힌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이 조항이 기존에 처벌하던 과실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어서 교통사고의 주의의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고, 블랙박스상 어린이가 보인 때부터 충돌까지 약 0.7초로 운전자가 아무리 빨리 인식했더라도 제동조차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해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거나 시야가 제한된 모든 곳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하교 시간대였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정한 법률이 없고, 피해자를 태운 차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널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더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고합17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전주)2020노207 판결, 확정).

반대로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안전 유의 의무를 다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어린이가 미리 보였는지, 보였다면 대비했는지이므로, 블랙박스로 어린이가 처음 보인 시점과 충돌까지의 시간, 속도와 정지거리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갑자기 차로에 뛰어들었다면, 운전자는 무죄를 다툴 수 있을까? 회피 가능성 판단과 영상 분석에서 다룹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사고

학원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다 다친 사고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승하차 안전 확인 의무가 문제 되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제5조의13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 통학버스 승하차 사고와 스쿨존 인접 도로 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지는 학원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다 아이가 다쳤다면, 스쿨존 사고(민식이법)가 될까? 운전자 의무와 적용 법조 정리와 학원 통학버스나 스쿨존 인접 도로 사고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합의·공탁·구속·사망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 사고는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기소 후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공탁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고 피해자 측 의견도 반영됩니다(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망 사고나 중한 상해 사고는 구속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 구속이 걱정될 때 준비할 것은 스쿨존 사고로 구속이 걱정된다면, 합의가 안 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구속 요건, 형사공탁, 양형 자료, 합의가 거부된 경우 공탁의 한계는 스쿨존 사고 합의가 거부됐다면, 공탁만으로 감형되나? 공탁의 한계와 민사 손해배상, 어린이 사망사고 유가족과의 합의는 어린이 사망사고 유가족 합의 절차와 합의금 범위, 보험 배상과 별도인 형사합의에서 다룹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면

피해 아동 측은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고 현장 영상을 확보해 두고,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스쿨존 사고 피해 아이 부모, 가해자 처벌 위해 할 일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속 30km를 지켰는데도 처벌되나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가 미리 보였는데 대비하지 않았다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이를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할 시간도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고, 실제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위 2020고합171).

피해 아이가 무단횡단했다면 달라지나요?

무단횡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이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되고, 유죄가 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처벌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 상해 사고는 교특법 단서 제11호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종합보험 있으면 교통사고 처벌 안 받나요? 12대 중과실 예외).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스쿨존 사고는 법정형보다 「피할 수 있었는가」가 먼저입니다. 블랙박스 프레임으로 어린이가 처음 보인 시점과 거리, 당시 속도와 정지거리, 주변 정차 차량과 시야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도로교통공단 분석이나 감정을 요청해 회피가능성을 다툽니다. 사고 장소의 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피해자 나이도 확인합니다.

과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처분과 양형에 반영하고, 면허 처분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스쿨존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진술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영상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