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 중에 보복성 민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병원, 의료기관의 특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해당 병원이 그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것이 심히 두려웠고, 만에 하나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징계 의결요구서를 받고 한동안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사실은 총 3가지였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입장이 컸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며 결국 징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남성인 의뢰인은 여성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최근 동료가 먼저 의뢰인의 성희롱 행위를 주장하며 진정민원을 넣었고, 평소 동료로부터 당한 게 더 많다고 생각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선배인 자신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언행이 수시로 있었고, 업무 중에 불러내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연속되었습니다. 의뢰인 말에 따르면, 동료가 10번 하면 자신의 1~2번일 정도로 그 횟수에 차이가 크고 후배가 한 성희롱 행위의 정도도 더 심하였는데, 자신만 이렇게 성희롱 가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남성인 의뢰인도 동료의 성희롱 행위를 공개하고 진정민원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이 있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급한 공무 중이라 방문이 어렵다고 말씀하셔 전화상담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의뢰인게서 미리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고, 징계소청전문변호사 박천사 변호사가 징계의결요구서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통화로 의뢰인의 입장, 억울한 사정을 듣고 징계절차, 앞으로 진행방향, 우리가 해야 할 일 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본래 있던 지병 때문에 병가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절차에 맞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게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지적한 부분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직장동료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이를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갑질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피해자들의 입장에만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 급히 상담이 필요하다며 연락 주셨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본인 때문에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직장동료는 이미 의뢰인과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직장동료로부터 상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왔습니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먼저 직장동료를 신고하자, 직장동료가 의뢰인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천안에서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청소년들이 성인인척 하고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고, 식당의 종업원은 이들을 성인으로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와 평소 직원들에게 저녁식사 강요, 연가 사용 문제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문제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에 동료 직원과 다툼이 생겨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 외에도 형사 수사까지 받았고, 다행히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끝났지만, 형사상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진정을 제기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의뢰인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자신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만 약 1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진정 신고를 받은 ***원장은 징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