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렀고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과의 연락도 일절 하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도 거부한 채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자녀들은 엄마와의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배우자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를 위로하며 가까워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이 만남은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후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배우자는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부담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는 트럭을 몰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상간자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유독 상간자의 지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를 직접 따라갔고 그동안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서 숙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직접 상간자의 집에 방문하여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지만, 상간자는 끝까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 당시 아이를 데리고 술 약속에 나가거나 방치하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학교에 경찰과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자녀가 이혼 가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자녀가 크게 상처를 받아 아빠를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없었고, 수 개월 동안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자 전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카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얼굴을 마주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적인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고 부적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배우자는 어느날부터 잦은 외박과 외출을 하는 상간자를 의심하여 추궁하였고, 결국 상간자는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상간자는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주장하며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상간자의 말을 믿고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상간자가 마련한 집에 이사 및 전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상간자가 여전히 혼인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낳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임신 중일 때부터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요구하며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불법업소 출입과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혼인 전 발생한 2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상간자와 여행을 가서 성관계 후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슬픔 속에서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