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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성범죄

특수협박, 강간 일부무죄

의뢰인과 고소인은 1년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들어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상황이 진정된 후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두 사람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형사·성범죄

불법적인 시술 집행유예

의뢰인은 우연히 해당 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받았고, 과거 눈썹 문신 시술을 배웠다고 하자 함께 일할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시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였고, 이후 단속 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장의 직책으로 전화상담, 시술 후 주의사항 고지 등과 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에 더해 덧칠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시술을 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공연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당일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야외에서 행위를 해본 적이 있냐는 주제의 이야기를 나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기운과 호기심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늦은 새벽이었음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를 보고 공연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사기 불기소 결정

A는 중고차 딜러로 의뢰인과 대학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A는 의뢰인에게 외제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아무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업체에 서류를 넘겨 A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중고차 딜러로서 이 외제차를 판매 및 중개하는 건 물론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에 B업체에선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억울한 강제추행 불기소 결정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래방에 갔던 두 사람은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노래를 부른 뒤 집으로 귀가했으며 잘 들어갔냐는 연락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업무상과실치상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한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계약을 하기 전, 무릎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경쓰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트레이닝 7회차에 의뢰인의 트레이닝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배임, 사기 등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회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며 자본금도 많지 않아 따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일체의 권한을 의뢰인이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이 의뢰인을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고소대리하여 기소처분 결과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거래처 관계로 어느 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팩스로 작업지시서까지 발송 하면서, 주문한 물품 내역을 공급 해주면 특정한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000만원 상담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날짜가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피고소인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이혼에서 이익 반영 후 고소취하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후 힘든 나날을 보냈고, 그때 상간자를 만나 많은 위로를 받으며 교재를 시작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난 것이라며 이혼 청구와 함께 의뢰인과 상간자가 타고 있는 차를 본인의 차로 들이받거나, 의뢰인이 일하는 가게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간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욕설과 함께 전송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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