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소·반소)
의뢰인: 본소 원고(반소피고), 일반 회사원
의뢰인 상황: 약 2억원대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청구해온 상황
핵심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실제 지급액을 150만원 수준으로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경제적 문제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다음 날, 의뢰인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며 무려 2억원이 넘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양육비를 한꺼번에 요구하였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부동산과 퇴직금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의뢰인은 자칫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위자료까지 청구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부동산까지 공동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예상퇴직금 전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분할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내지 제3자(가족) 자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실질적인 재산의 귀속 주체를 다투는 입증책임의 문제도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해당 부동산이 혼인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수한 것으로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 형성 경위를 뒷받침할 증여 및 매수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정리하여 특유재산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의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 자금 출처 주장의 허점을 짚어내고,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예상퇴직금에 관하여도 단순히 전액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무기간 대비 혼인기간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비율 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소득활동 및 가사 분담 정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여도 비율을 이끌어내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비율을 의뢰인 70%,
상대방 30%로 정하면서도,
의뢰인의 혼인 전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분할대상에서 전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했던 2억원대의 재산분할금은 최종적으로 1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추가적인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을 지키고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재산분할 위험에서 의뢰인을 보호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받아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의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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