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이라도 유리하게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는 가게를 정리하고 보증금을 받아 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던 의뢰인은 애타게 배우자를 찾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위자료와 이혼 청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가출 후 이혼 청구를 한 배우자에게 분노하며 위자료 청구 방어와 어떻게든 재산분할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재산 형성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계산하고, 의뢰인이 믿었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가출, 다짜고짜 이혼소장을 날린 행위를 강조하며 이 이혼의 귀책사유는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향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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