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개명
의뢰인: 부모와 자녀
의뢰인 상황: 가족 전체 개명 요청
핵심 결과: 의뢰인 3명 개명 성공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 가족의 삶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해를 입거나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조차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의뢰인 가족은 이유를 알기 위해 역술인을 찾아갔고, 가족 3명의 이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명을 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이러한 사유로 가족 전체가 개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였으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현재 개명은 개인의 생명권을 존중하여 권리의 남용, 악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의뢰인 가족의 안타까운 현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족 3명 모두 개명을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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