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6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사실상 혼인파탄이었는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건 억울함
핵심 결과: 위자료 90% 방어
의뢰인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둘은 동거를 하는 등으로 상간자의 배우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만남을 가진 것은 상간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상간자를 만난 것이 상간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하였으며, 상간자와 그의 배우자가 이혼에 이르게 된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서 상대측에서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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