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양육비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터무니 없는 주장에 반박, 귀책사유 없을 밝혀주길 희망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청구 방어, 양육비 감액 성공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 결혼했지만, 배우자는 결혼 후 이혼하자라는 말을 달고 살며 의뢰인을 걸핏하면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후 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으로 가득 찬 이혼소장을 보내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배우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반박하고, 특히 위자료를 줄 귀책사유가 없음을 밝혀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등 반소를 청구할 계획이 없고,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소장을 낸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이혼 의사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아내 양측이 만족할 수준의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법원에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처음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은 전액 방어되었고, 양육비도 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0만 원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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