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성 때문에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의뢰인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꼭 받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경찰신고 내역 등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