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 요청
핵심 결과: 이혼, 합리적인 재산분할, 위자료 확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성 때문에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의뢰인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꼭 받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경찰신고 내역 등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이 판결 확정일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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