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양육권, 양육비 청구 성공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2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배우자는 이런 의뢰인을 두고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파탄 낸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가진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고 의뢰인이 자녀 양육 및 가사에 종사하였지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또한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어서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및 환경,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의뢰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인 피고는 재산분할로 4,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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