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인 경우의 사건이 늘면서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외부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변론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외부 가해자 사건에서 사업주의 보호 의무, 사용자 책임의 한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주의 보호 의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발생 시 적정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외부 인물인 경우에도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에 대한 응대 분리, 거래처 변경 등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외부 가해자 사건에서도 사업주의 보호 의무는 그대로 작동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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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해자가 외부 사람인데도 사업주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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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주의 보호 의무는 외부 가해자 사건에서도 작동하므로 적정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의 한계와 결합
외부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재
외부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그 가해자를 고용한 거래처 회사에 발생합니다. 우리 회사는 직접적 사용자 책임은 없지만, 보호 의무 위반 시 별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자는 외부 가해자 본인의 형사 책임뿐 아니라 그 가해자를 고용한 거래처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묻는 통합 청구가 가능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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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부 가해자의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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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래처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묻는 통합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
응대 분리·거래처 변경
피해자가 외부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응대 분리, 거래처 변경, 부서 이동 등의 조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합리적 보호 조치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요청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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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부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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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응대 분리·거래처 변경·부서 이동 등 보호 조치를 회사에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외부 가해자 통합 변론
외부 가해자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순한 가격 비교로 결정하시면 위험합니다. 외부 가해자 본인의 형사 책임, 거래처 회사의 사용자 책임, 우리 회사의 보호 의무 평가가 모두 결합되므로 통합 관리가 필수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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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부 가해자 사건은 어떻게 의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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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민사·사용자 책임의 통합 관리가 효과적이므로 한 명의 형사전문변호인의 통합 변론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외부 가해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가해자 본인, 거래처 회사, 우리 회사의 책임이 결합된 복합 영역입니다. 사업주의 보호 의무 이행과 외부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 인지 즉시 형사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가해자 형사 책임, 거래처 회사 책임, 우리 회사 보호 의무 이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외부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회사 자체 절차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변론은 혼자 진행하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인의 정밀한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책임 분석과 체계적인 통합 변론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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