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성기 사진 1장 전송, 통매음 합의금 사냥꾼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익명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다가 홧김에, 혹은 상대방의 교묘한 유도에 넘어가 무심코 성기 사진이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은 태도를 돌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곤 합니다. 이른바 '통매음 헌터(합의금 사냥꾼)'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 한 번 보낸 건데 정말 성범죄자가 될까?" 혹은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오늘은 단 1회의 사진 전송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하는 엄격한 법리와 헌터들의 부당한 합의금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실무적 방어 전략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단 1장 보낸 사진도 성범죄일까?

최대 2년의 징역형, 무거운 처벌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성기 사진이나 음란한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약칭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매우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 전송만으로도 기수 성립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계속해서 괴롭힌 것도 아니고 홧김에 딱 한 번 보낸 것뿐이니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정보통신망법상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와는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법률상 단 1회의 전송만으로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즉시 범죄가 기수(완성)에 이르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분노 표출도 성적 목적으로 인정

"상대방과 싸우다가 화가 나서 보낸 것이지,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본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즉,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하더라도 전송한 사진이 성적 비하나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초 요약

• 질문 : 오픈채팅방에서 싸우다가 홧김에 딱 한 번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도 처벌받나요? 

• 답변 : 네, 단 1회의 전송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분노감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통매음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거액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 대처법

기획 고소 정황 입증해 고의 부인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교묘하게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을 유도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로 의심된다면, 무작정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채팅방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노골적인 농담을 건넸거나 신체 사진을 교환하자며 분위기를 조성한 대화 내역 캡처본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침해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음(고의 조각)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합의금은 형사조정제도 활용

통매음은 과거 친고죄였으나 2012년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터의 요구대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덥석 쥐여준다고 해서 경찰 수사가 곧바로 무조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범죄 성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개별적인 연락을 차단하고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 앞에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조율하고,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섣부른 사과보다 객관적 증거 수집 

상대방이 고소를 운운하며 압박할 때, 당황한 나머지 덜컥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성적 욕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라며 불리한 사과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섣부른 사과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과보다는 대화방을 캡처하여 저장해 두고,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해당 행위가 통매음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부터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고소인이 수백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데, 입금하는 게 맞을까요?

• 답변 : 통매음은 비친고죄이므로 합의만으로 무조건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터무니없는 요구라면 즉시 지급하기보다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온라인 공간에서의 찰나의 실수, 혹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덫에 빠져 한순간에 성범죄의 굴레를 쓰게 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벼운 장난이었으니 알아서 잘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반대로 공포에 질려 헌터에게 끌려다니며 부당한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것은 모두 최악의 결과를 낳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로그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유도나 기획 고소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를 강력한 무기로 삼아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성'을 완벽하게 허물어버립니다.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형사조정 유도와 체계적인 재범 방지 양형 자료 세팅을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내어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냅니다.

부당한 합의금 압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객관적인 법리 판단과 빈틈없는 방어막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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