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수익금으로 산 고급 외제차, 국가에 전부 몰수당할까?

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마약 유통이나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뒤, 그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그 돈은 내 차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마약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판매 수익금의 필요적 몰수·추징 법리와 수사 초기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징보전명령(계좌 동결)의 무서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팔아 산 외제차, 뺏길까?

범죄수익 유래 재산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나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몰수 및 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판매 대금으로 구입한 고급 외제차나 부동산 등은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에 몰수당하게 됩니다.

징벌적 성질의 필요적 추징

마약류 범죄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얻은 대금 등 수익금은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의 추징을 명하게 됩니다.

엄격한 증명 불필요한 추징

수사기관이 내가 마약으로 얻은 정확한 수익을 어떻게 다 밝혀내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상화폐 송금 내역이나 장부 등을 통해 추산한 가액이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금액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되어 막대한 빚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마약 판매 수익금으로 산 자동차나 물건도 뺏기나요? 

• 답변: 네, 마약 수익금은 물론 그 돈으로 구입한 유래 재산까지 광범위하게 필요적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 초기 기습적인 계좌 동결?

자금줄 끊는 추징보전명령

경찰이나 검찰은 마약 유통 사범을 수사할 때,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빼돌려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기습적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 부동산 등이 즉시 동결되어 임의로 처분하거나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근거한 이러한 조치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매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섞여버린 돈, 혼화재산 추적

불법 수익을 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자신의 정상적인 자금과 섞어버리면 추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수익 등이 정을 아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제3자의 고유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도 그 혼화재산 중 불법재산의 금액 상당액은 특례법에 의한 몰수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불법수익 등이 예금구좌에 입금되는 방법으로 수수되고 이후 동액 이상의 인출이 있어 해당 불법수익 등에서 유래한 재산이 인출되었음이 드러난 경우에는, 당해 예금구좌의 잔여 예금채권은 혼화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몰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금의 흐름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섞어서 숨겨도 동결되나요? 

• 답변: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하므로, 정을 아는 제3자 계좌에 혼화된 불법재산 상당액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마약 유통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의 징역형을 막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거액의 추징금 폭탄'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마약 범죄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연대 책임의 성격이 짙어, 자칫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본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부풀려진 막대한 금액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어 평생을 빚쟁이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산정한 이득액을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피의자가 범죄 조직의 주도자가 아니라 단순히 지시를 받고 배달만 한 가담자인지, 

실제 수익의 분배 구조는 어떠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추징금의 규모를 본인이 ‘실질적으로 취급한 범위 내'로 대폭 낮추는 데 방어의 화력을 집중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기습적인 추징보전명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 자금이나 사업 계좌까지 억울하게 동결되었다면,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과 무관한 합법적인 재산임을 소명하여 보전명령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방어 전략을 신속히 전개합니다. 

마약 사건 피소로 구속의 두려움과 전 재산 몰수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년간의 마약 사건 방어 노하우를 축적한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일상과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