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를 주장할 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강간 사건 수사 중에 의뢰인분들이 가장 자주 받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거짓말탐지기 조사 한 번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의뢰인들은 거의 똑같이 반응하세요. "제가 무죄니까, 받으면 무죄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받는 게 좋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탐지기(경찰 규칙상 '폴리그래프 검사')는 동의해야만 하는 검사라 거부할 수 있고, 결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칩니다. 그래서 내 사건의 쟁점이 검사 질문으로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전건 송치, 첫 조사, 포렌식, 출국금지까지 수사·재판 절차 전체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나요?

먼저 법적 위상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대법원은 기구의 성능·조작기술의 신뢰도, 검사자의 적격, 검사받는 사람의 동의, 검사서의 충실한 기재라는 전제조건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고, 그래도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이 사기 사건에서 부인 진술이 허위반응으로 나왔지만 원심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전제조건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관된 변소에 비추어 그 반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자체만으로는 무죄도 못 나오고 유죄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결과가 수사 방향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럼 왜 수사기관이 굳이 요청하나요?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되는데 왜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할까요?

① 수사 방향 결정의 참고 자료 공식 증거는 아니지만, 수사관·검사가 "이 사건은 어느 쪽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가"를 판단하는 내부 참고 자료로 씁니다. 거짓반응이 나오면 추궁이 강해질 수 있고, 진실반응은 진술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② 기소 여부 판단의 참고 자료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결과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진실반응이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는 요건을 갖춰도 정황증거에 그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3초 요약

• 질문: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엄격한 전제조건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되고, 그때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일 뿐입니다(87도968). 다만 수사 방향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응해야 할 사건, 응하면 안 되는 사건은 어떻게 가르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경찰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3항). 동의서에는 결과가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별지 제10호서식). 그래서 응할지 말지를 사건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응하는 게 유리한 사건의 특징

① 사실관계 자체가 단순한 경우 "나는 그날 거기 없었다" 같은 명확한 알리바이 사건. 또는 "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 부인 사건. 이런 경우는 질문이 단순해 측정 대상이 분명합니다.

②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양쪽의 진술만 부딪치고 있고, 카톡·CCTV·결제 같은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는 사건. 이런 경우엔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긴장·불안·우울증 같은 심리적 요인이 없고,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의뢰인.

신중해야 하는 사건의 특징

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회색 지대가 있는 경우 "관계는 있었지만 동의된 거였다"처럼, 사건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사건. 거짓말탐지기 질문은 보통 "예/아니오"로 답하는 구조여서, 회색 지대 사건은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오히려 거짓 반응이 나올 위험이 있어요.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노93 판결은 모텔행을 거부한 술 취한 상대방을 붙잡아 투숙한 뒤 키스하던 중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고 유형력도 쓰지 않았다고 다퉜는데,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짓반응이 나와 검사가 이를 항소 이유로 든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제조건을 갖췄다고 볼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질문 내용상 거짓반응만으로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진술 변경과 동의 오인 가능성도 들어 1심 무죄를 유지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런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실을 말해도 신체가 거짓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충격·죄책감을 느끼는 경우 "관계는 합의된 거였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는 것 자체에 미안함을 느낀다" — 이런 미묘한 감정 상태는 신체 반응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④ 약물·심리치료 중인 경우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 신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이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이 결정해야 하는 이유

이걸 의뢰인이 직감으로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은 살인 등으로 조사받던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때 "가슴이 떨린다"고 한 시점이 수사관 지적대로 확인되자 버티는 것이 무모하다고 속단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성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백이 객관적 상황에 맞춰 바뀌어 신빙성이 없고, 검사결과도 전제요건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전화번호에까지 거짓반응이 나와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를 앞세운 추궁에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겠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변호인이 사건 성격, 의뢰인의 심리 상태, 다른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해야 해요. 응한다면 아래 준비를 거치세요.

3초 요약

• 질문: 무죄면 무조건 응하는 게 좋지 않아요?

• 답변: 아닙니다. 동의 쟁점 사건은 질문이 쟁점 일부만 묻기 쉽고, 2024노93도 그런 질문의 거짓반응만으로는 유형력 행사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하셔야 해요.

1. 사전 컨디션 관리

조사 전날 충분한 수면, 카페인·알코올 금지, 과식 금지. 신체 컨디션이 불안정하면 진실을 말해도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질문의 뜻 확인

질문이 쟁점 전체를 묻는지 검사 전에 확인하고, 애매하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3. 답변의 일관성 유지

검사 결과는 결과서로 담당 수사관에게 회신됩니다(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6항). 그래서 답변과 경찰·검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다르면 그게 모순으로 잡힙니다. 변호인과 함께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4. 거부할 권리의 적절한 행사

검사는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 조력 요청

경찰은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요청하면 조력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다만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에서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4항).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의 대응

응하지 않기로 했다면, 거부 사유를 정중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겠습니다"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거짓말탐지기 거부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 답변: 검사는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고, 경찰 동의서에도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부 이유를 정중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말고 진술을 뒷받침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거짓말탐지기에 응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신뢰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카드들이 있어요.

① 자발적인 휴대폰·SNS 임의제출 "숨길 게 없습니다"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제출 범위와 내용은 반드시 변호인이 먼저 검토한 뒤 정하세요.

② 고소인 진술의 변화 점검 의뢰인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짚어 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변호인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③ 알리바이·정황 증거의 완성도 높이기 객관적 증거를 더 단단하게 묶는 작업. 카드 결제 시간, CCTV, 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

④ 사건 직후 의뢰인의 정상적 행동 입증 의뢰인이 사건 직후에도 평소처럼 출근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SNS를 사용한 정황. 이런 정황은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카드들을 잘 묶으면 거짓말탐지기 없이도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어요. 거짓말탐지기는 도구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카드가 아닙니다.

3초 요약

• 질문: 거짓말탐지기 없이도 무죄 가능한가요?

• 답변: 가능합니다. 결과는 요건을 갖춰도 정황증거에 그치므로(87도968), 결론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로 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거짓말탐지기는 쟁점의 성격으로 정합니다.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동의 여부처럼 평가가 섞인 사건은 같은 검사라도 결과의 의미가 다릅니다.

응한다면 질문 문구와 컨디션·복용 약을 먼저 점검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거부 이유와 대신 낼 객관 자료를 정리합니다. 동의서를 내기 전이 선택지가 가장 많은 때입니다.

조사 제안을 받으셨다면 동의 여부를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쟁점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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