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포렌식 참관, 안 가도 상관없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나 사기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PC를 압수한 뒤, "데이터를 추출하는 포렌식을 진행할 텐데 참관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에 당황하거나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마음에, 무심코 "안 가도 상관없다"며 참관 포기서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방어권을 스스로 내던지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스마트폰 내부에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은 물론 수사의 향방을 가를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포렌식 참관이 왜 별건 증거 압수를 막는 핵심 방어권인지, 그리고 변호인 대리 참관을 통해 무분별한 여죄 발각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포렌식 참관, 왜 반드시 가야 할까?

법으로 보장된 영장 집행 참여권

포렌식 참관은 수사기관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엄격하게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22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내부의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고 탐색하는 포렌식 과정 역시 압수수색의 연속된 절차이므로, 피의자는 당연히 그 과정에 참여하여 두 눈으로 절차의 적법성을 지켜볼 권리가 있습니다.

별건 증거 압수를 막는 유일한 방패

수사기관은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할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관 권리는 단순히 경찰의 작업 과정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영장 기재 범위를 넘어서서 혐의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 사진, 파일 폴더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을 현장에서 통제하고 제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경찰이 포렌식 참관할 거냐고 묻는데 바쁘면 안 가도 되나요? 

• 답변: 절대 안 됩니다. 포렌식 참관은 영장 범위 밖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현장에서 막을 수 있는 피의자의 핵심 권리이므로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참관 포기 시 벌어지는 치명적 결과

무분별한 여죄 발각의 위험성

만약 두렵다는 이유로 포렌식 참관을 포기해 버리면, 수사기관은 아무런 통제나 제지 없이 스마트폰 내부의 방대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샅샅이 탐색할 가능성이 극도로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본건)와 전혀 무관한 과거의 불법촬영물, 불법 도박 기록, 타인과의 불법적인 대화 내역 등 이른바 '별건 증거'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결국 엉뚱한 여죄로 수사가 눈덩이처럼 확대되어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기회 상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수사관의 위법한 별건 압수 시도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두어야만, 향후 재판에서 해당 증거가 불법하게 획득되었음을 근거로 그 증거능력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관 자체를 포기해 버리면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결정적 방어 기회마저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참관 포기서에 서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답변: 수사관이 통제 없이 기기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 영장과 무관한 다른 범죄(여죄)가 무방비로 발각될 치명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포렌식 참관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알더라도,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경찰서에 앉아 수사관이 컴퓨터 모니터로 수만 개의 파일을 띄워놓고 뒤지는 과정을 완벽히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파일이 영장의 범위에 속하는지, 현재 경찰의 데이터 추출 방식이 적법한지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변호인의 대리 참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피의자를 대리하거나 현장에 직접 동행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리한 시선으로 참관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별건의 사적인 폴더나 메신저 내역을 수사관이 탐색하려 할 때 현장에서 즉각 법리적 이의를 제기하여 탐색을 원천 차단합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수 시도가 이어질 경우, 준항고 등의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해 위법하게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재판에서 완벽히 날려버리는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경찰로부터 포렌식 참관 통보를 받으셨다면, 두려워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정보 수집을 날카롭게 통제하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을 받아 당신의 소중한 일상과 사생활을 굳건히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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